한은, 기준금리 0.75→1%로 인상
물가압력 경고 속, 1800조 가계 빚도 '대응'
이주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25일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개월간 유지됐던 '0%대 기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한은은 "1.0% 기준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인(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24일 공개된 미국 중앙은행 회의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을 경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한은도 이날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기준금리는 당분간 인플레에 쫓겨 올라가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그간 초저금리에 기대 가파르게 부채를 늘려온 가계와 기업의 충격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0%대 기준금리', 20개월 만에 종료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종전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20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나게 됐다.
한은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가 1% 정도의 금리는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을 비춰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두 차례 금리인상의 배경이었던 과도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더해 물가상승 압력까지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2.1→2.3%)와 내년(1.5→2.0%)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와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초 추가인상 시사… 시장선 "1.75% 갈 수도"
한은은 내년 초 추가 금리인상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감안한)실질 기준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시중 통화량(M2)도 풍부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1~3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낮춘 금리를 경제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 의사록에서도 다수 참석자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연 2.0%)보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속도를 감안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장에선 내년 중 한은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가능성까지 점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4일 "물가상승 압력에 한은이 내년 총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자 급증, 경제성장 저해 우려도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그간 크게 빚을 늘려온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가팔라진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만 두 차례 인상이 단행됐으니, 감당할 이자는 6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인플레에 밀린 급격한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다"며 "너무 빨리 시행하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낮춘 금리를 계속 끌고 갈 명분이 없다"며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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