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협상 타결... 숄츠, 내달 새 총리로 선출
2030 석탄발전 중단·재생에너지 확대 예고
'최저임금 2.4유로 인상' 계획 등 발표했지만
전문가 "경제정책 진보성 생각보다 떨어져"
새 독일 정부를 구성할 '신호등 연립정부' 협상이 타결된 24일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가 후임자인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로부터 퇴임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독일에서 16년 만에 중도좌파 정권이 탄생한다. 지난 9월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한 사회민주당(SPD·사민당)이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자민당)과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각 당의 상징색이 신호등과 같아 만들어진 용어, 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2005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해 온 앙겔라 메르켈(기민당) 현 총리의 자리는 다음 달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가 넘겨받게 된다.
새 출범을 앞둔 연정 앞에 놓인 가장 급한 불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이다. 최근 확진자 수가 매일 최다 수치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세 정당 간 경제정책 이견 조율도 숄츠 대표의 장기적 과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숄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를 함께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하나가 됐다”며 연정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숄츠의 총리 선출은 내달 6일 이뤄질 전망이며,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재무부 장관을 맡는다. 녹색당 총리 후보였던 안나레나 배어복은 여성 최초로 독일 외무장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세 정당은 이날 연정 합의문을 공개하며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먼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정부 계획의 시점을 8년 앞당긴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약속했다. 숄츠 대표는 “현재 9.6유로(약 1만2,80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2유로(약 1만6,000원)까지 올릴 것”이라며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정 출범 직후부터 전력을 쏟아야 할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이다. 최근 일주일간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4,640명으로, 역대 최다다. 지난해 12월 대유행 당시(약 2만5,000명)의 두 배를 웃돈다. 숄츠 대표도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감염 차단을 시급한 목표로 꼽았다. 그는 “백신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며 “면역 취약자가 거주하는 요양원 등을 위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과제이긴 하나,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간 이념 차이 극복도 숄츠 대표의 숙제다. 특히 경제 정책이 문제다. 세금 인상으로 복지 확대, 친환경 정책 투자 등을 꾀하는 사민당이나 녹색당과는 달리, 자민당은 꾸준히 증세를 반대해 왔다. 일단 린드너 대표가 재무부를 맡게 되면서 당분간은 자민당 입김이 경제 정책에 많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 마르셀 프라처 독일경제연구소(DIW) 소장은 “연정의 경제 정책은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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