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당시 비서실장 소환, 요식 절차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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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당시 비서실장 소환, 요식 절차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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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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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 고발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1.7조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사건을 허술하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간브로커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대장동 핵심 4인방을 기소하면서 밝힌 ‘계속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을 규명하는 추가 수사가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핵심 4인방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후보가 윗선이라는 정황과 진술이 이어지는데도 검찰 수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 사이의 개인 비리 정도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후보의 전 비서실장인 임모씨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성남시 인허가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낸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 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임씨 소환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임기를 한참 남기고 강압에 의해 사퇴했다는 의혹은 물론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은 43억 원 가운데 일부가 이 후보의 당시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도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특히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밝히겠다”는 검찰 의지를 입증하려면 ‘윗선’이나 ‘그분’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정치권 특검 논의는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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