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디지털성범죄 유독 만연한 나라 ... 이준석 등 정치인, '젠더 폭력'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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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디지털성범죄 유독 만연한 나라 ... 이준석 등 정치인, '젠더 폭력' 직시해야"

입력
2021.1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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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좌담]
여성 폭력 현장 전문가 정춘숙 의원
여성 대상 범죄가 젠더 폭력 아닌 일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은 현실 부정
여성 유권자들 더 목소리내서 바로잡아야
한국 디지털성범죄 보고서 낸 HRW
불법촬영·유통 세계 어디보다 심각
탈레반과도 필요하다면 소통했는데
한국 정부 부처들 소극적 태도로 일관

편집자주

‘허스토리’는 젠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뉴스레터입니다. 허스토리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여성권리 부문 부디렉터의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뉴스레터 '허스토리'를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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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더 바(왼쪽)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 부문 부디렉터와 24년 동안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났다. 이번 만남은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이뤄졌다. 한지은 인턴기자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를 '교제 살인'으로 명명하며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까지 들어 여성 대상 범죄에서 성별은 중요치 않으며 개인의 일탈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과연 이 대표의 생각처럼 '젠더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까.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전통적인 젠더 폭력 양상은 'N번방'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까지 확산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1년 대비 8.2배 늘었다. 지난해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으로 그중 남성이 94.1%였다. 데이트 폭력은 9,858건이었다. 여전히 어떤 범죄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피해자다.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유엔 등 국제 기구가 논쟁의 여지없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11월 2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HRW) 여성권리 부문 부디렉터의 좌담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24년 동안 여성 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전문가다. HRW는 199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국제 인권 단체로, 지난 6월 전 세계 국가 중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보고서를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좌담은 지난 4일 공개된 본보 젠더 뉴스레터 허스토리의 '여자를 돕는 여자들(여.돕.여)'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정 의원과 한국을 방문한 헤더 바 부디렉터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계기로 만나면서 성사됐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춘숙 의원실에서 헤더 바(오른쪽) 부디렉터가 지난 6월 출간한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지은 인턴기자

-HRW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단체인데, 어떤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나.

헤더 바 부 디렉터(이하 바)=외교부 주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했다. 화상으로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실태에 대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후 한국 정부와의 만남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까지 온다면 만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니었다.

정춘숙 의원(이하 정)=한국의 디지털성폭력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지점이다.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만 콕 집어 조사한 데에 이유가 있나.

바=우선 온라인상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쓴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숨겨진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흔하다. 물론 외국에도 공공장소 불법 촬영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든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상한 구멍을 휴지로 막을 정도이지는 않다. 또, 촬영물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도나 범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 2018년 한국 여성들은 용감하게 시위에 나서 정부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점에 주목해 한국에 대해서만 디지털성범죄 보고서를 발간했다

- HRW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 등에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바=4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①한국 형사소송 체계가 디지털성폭력을 대응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경찰, 검찰, 판사 대부분이 남성인 점도 그렇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상당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판사들은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②생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정말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다른 나라에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에 집중돼 있는 점이 한계다. ③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법정에서 가해자나 불법 촬영물 소지자들에게 촬영물의 유포를 중단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법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제제도가 없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④마지막으로 한국의 성교육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관계에서의 성평등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병행해 가르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정=권고안 잘 들었다. 한국에서도 법 개정이 되어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간 소멸시효가 짧고,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는 문제가 있고,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왜곡된 통념이 존재하면서 어려웠던 지점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성폭력 사안이 여러 부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적 시스템을 만드는지가 핵심일 듯하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정규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HRW가 한국의 실태를 조명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바=생존자 인터뷰가 부족했다. 38명에 그쳤다. 아프간 여성 교육 보고서를 쓸 때는 250명을 인터뷰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마 트라우마가 커서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게 어려웠다. (이 대목에서 바 디렉터는 ‘일반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의 영단어 ‘unusual’에 ‘very’를 붙여 강조했다) 아프간에서 활동했을 때 우리는 아프간 정부뿐 아니라 심지어 탈레반과도 소통을 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기관은 어디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만이 서면으로 답을 했을 뿐 면담할 수 없었으며, 교육부,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도 만나주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조금 열린 자세로 비판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역임한 정춘숙 의원(왼쪽)은 24년 동안 여성 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온 전문가다. 한지은 인턴기자

- 가정폭력 등 전통적 형태의 젠더 폭력이 디지털 기반 폭력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정=디지털성폭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난 건 확실하다. 사실 과거에도 성관계 사진을 찍어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폭력이 있었으나, ‘수동(手動)’에 가까웠다. 훨씬 사진 등을 찍기 쉬워졌고,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결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겼다. 폭력의 양태는 비슷하나, 발현되는 방식이 핵심적으로 다르다. 첫째, 많이 퍼진다. 가정 폭력의 경우 주변 몇몇 사람이 알 수는 있어도 아는 사람이 소수다. 둘째,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이트에 지워도 다른 사이트에 있고, 모바일 메신저에 남아 있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이를 두고 ‘유작’이라 하지 않는가. 전통적 젠더 폭력은 벗어나거나 극복해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디지털성범죄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느껴지는 잔혹한 범죄다.

-분명히 어떤 범죄는 ‘젠더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안티페미니즘을 큰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야당 대표는 이를 개인의 문제라며 축소한다. 국제적으로는 어떠한가.

바= '젠더 기반 범죄'는 젠더가 존재하는 이상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미투 운동’이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 여성(UN Women)의 매뉴얼 가이드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 폭력은 말 그대로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다.

정=여가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에서 여성은 18.5%인데 이는 남성(1.2%)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많은 이들이 성폭력을 성적인 매력으로 인한 것, 젊은 여성이 많이 겪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제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을 때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시골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성폭력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이를 젠더라고 하는 힘의 격차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일이며, 여성·남성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다.

-실재하는 폭력에 대해 지난해 N번방 방지법으로 묶이는 여러 법안이 통과되는 등 결실도 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지난해에는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발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양형이 더 강화돼야 한다. 현재 여가부에서 디지털성범죄 구형ㆍ선고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대부분 이런 범죄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특히 겪는 어려움이 있나.

정=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통과시키는 과정이 어렵다. 상임위 중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래도 대부분 위원들의 이해가 있어 통과가 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적어 법안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면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여성 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다’라고 썼다. 생물학적 성인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남성성·여성성(젠더)을 기반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폭넓게 아우르기 위함이었다. 그랬더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꿨다. 적용 대상이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본 취지도 훼손한다.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나 처해본 경험이 없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젠더 폭력, 특히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도 중요해 보인다.

정=성폭력 근절은 해외에서는 정말 중요한 톱이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권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이 무척 중요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ㆍ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협약 당사국들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의 정부 보고서 제출 기한이 2022년 3월로 예상된다.

바=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CEDAW에서 검토할 때 ‘섀도 리포트(더 광범위한 의견과 연구를 아우르기 위해 NGO가 CEDAW에 제출하는 NGO 리포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겠지만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이 없는 문제이고, 플랫폼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대선을 앞두고 젠더 폭력 의제가 대선 공약에 잘 반영될 수 있을까.

정=아직은 선거 기간 초반이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갈지에 있어서는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중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상담ㆍ삭제ㆍ모니터링ㆍ법률 상담ㆍ수사 연계ㆍ플랫폼 업제와의 공조 등을 지원하는 센터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 한 곳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여성 유권자들도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남성의 목소리는 커뮤니티의 이야기일지라도 기사로 쓰이고 과대대표된다. 과거 미투 때는 여성들이 몇만 명씩 모여 집회해서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을 알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작고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당사자만의 힘이 있다.

- 이번 좌담은 허스토리의 ‘여.돕.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정=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내달 1일까지)'이 시작되는 날이다.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 폭력은 개별적 일탈이 아닌, 성차별의 극단적 결과다. 여돕여 프로젝트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각자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을 응원한다.


이번 좌담은 허스토리의 '여.돕.여' 프로젝트에 공감한 정 의원이 연대의 뜻을 보내옴과 동시에 헤더 바 HRW 부디렉터의 한국 방문 일정과도 맞아떨어져 성사됐다. 정 의원과 바 부디렉터는 향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보고서에 있어서도 디지털성범죄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지은 인턴기자


※ 한국일보 뉴스레터 '허스토리'는 이달부터 '여자를 돕는 여자들(여.돕.여) 프리미엄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대중문화·창업·커리어·리더십·지역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이의 이야기를 10회에 걸쳐 담습니다. 이 개척자들의 서사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더 단단히 연결되려는 취지입니다.

18일에 공개된 '여.돕.여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https://tumblbug.com/herstory2022)은 현재 1,200% 이상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독자 커뮤니티에 함께해주신 분들을 위해 프리미엄 뉴스레터와 정성껏 마련한 만남 행사, 그리고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허스토리는 그렇게 더 많은 '우리'가 뚜벅뚜벅 걷고, 개척하고, 넓히고, 돕고,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요.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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