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년 봄부터 난임 부부에게 가정위탁이나 입양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내년 봄부터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부부에게 위탁부모 및 입양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난임 치료를 해도 성공률이 낮은 게 현실이고, 학대나 빈곤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난침 의료 기관이 치료를 시작하는 부부에게 입양제도 등을 설명하는 지침을 작성할 방침이다. 지침 시행 시기는 난임 치료가 공적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내년 4월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지침에서 정보 제공 시기는 난임 치료 개시 전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치료 도중이나 실패 시에 설명할 경우 치료 포기를 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희망하면 여러 차례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 방법도 난임 부부의 심정을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상담소나 민간 (입양) 알선단체와 연계하거나, 난임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침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 체외 수정 시술이 연간 46만여 건에 이른다. 내년 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치료를 시도해도 출산에 성공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일본산과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치료를 한 차례 받아 출산한 비율은 30대 중반까지는 약 20%, 40대는 10%로 떨어진다.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신의 부담이 커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 중단이나 다른 선택을 제시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굳이 나서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이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위탁부모 제도나 특별양자결연(입양) 제도는 보육원 등 공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직 사회적 이해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어린이가 4만5,000명에 이르는데도 위탁 가정이나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의 비율은 22%에 그친다. 미국(82%)이나 영국(73%)에 비해 크게 낮다. 하야시 히로야스 일본여자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정 환경이 필요한 아이와 아이를 바라는 부부를 연결시킬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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