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적직불금 70만~94만원. 육림업 32만~62만
지난달 6일 오후 충북 보은군 성족리 한 농가에서 농민이 대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처럼 소득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이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식재하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뜻한다.
지급 대상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해당 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급을 받을 수 없다.
직불금은 농업(임업) 이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90일 이상 영농종사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둬야만 받을 수 있다.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가지로 나눠 지급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05㏊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 이상~30㏊ 이하인 가구, 0.1㏊ 이상~50㏊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금액은 1㏊당 70만~94만원을 지급하는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면적 3~30㏊(법인은 3~50㏊)다. 금액은 1㏊당 32만~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며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