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시민 숙의' 거쳐 통일 분야 대타협안 마련
이인영(앞줄 왼쪽) 통일부 장관이 7월 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시민참여단 대표로부터 '통일국민협약' 최종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ㆍ대북정책이 부침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누적된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는 24일 열릴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통일국민협약 합의 과정을 발표한다. 통일국민협약은 이념과 세대를 망라한 시민 6,118명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63회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통일 분야 ‘숙의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협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존 통일ㆍ대북정책이 국민은 배제한 채 정부와 학계 주도로 수립돼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7월 채택된 협약안은 16개 문장으로 이뤄졌으며 △통일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남북 대화 정례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등 한반도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아우르고 있다.
오랜 논의를 거친 만큼 참여 시민들도 결과물에 큰 만족을 표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올해 협약 도출 작업에 참여한 시민 760여 명 중 106명에게 물은 결과, 95.3%(103명)가 ‘협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다수(39.8%)가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적 대북정책’을 협약을 만들어야 하는 배경으로 지목했다. 또 ‘한반도 미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32.0%), ‘정쟁이 아닌 합리적 토론에 의한 대북정책을 위해’ (15.5%) 등 진보ㆍ보수 정권 간 통일 정책의 간극이 컸던 것이 국민협약 제정의 근거가 됐다.
4년의 숙의 과정은 통일 담론의 양극단을 완화하고 협약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한 몫했다. 응답자 90.6%가 ‘대화과정에서 내 기존입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92.5%는 ‘나와 다른 의견으로 평화ㆍ통일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결정을 신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시민 주도로 도출된 성과임을 감안해 통일국민협약 논의 내용을 통일ㆍ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악재가 터질 때마다 통일 이슈가 갈등 소재가 돼 공감대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다”면서 “국민협약이 실질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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