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안위 의원들 경찰청 방문해 쓴소리
김창룡 청장 면담 "첨단장비·예산 확보 논의"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책임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가운데) 의원이 인천 흉기 난동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양기대·오영환·이해식·임호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했다. 서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수많은 경찰관에게 격려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인천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미숙했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걸 요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선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경찰의 대응 부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양기대 의원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전쟁터에서 교전 중 군인이 도망가고,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도망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 등은 현장 경찰관의 대응력이 떨어진 원인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습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 필요한 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습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층간소음 불안이 가중된 지 오래됐지만 112신고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실전 훈련과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테이저건과 스마트워치 등 첨단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10월 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서 위원장은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불거진 '여경 무용론'과 관련해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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