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자에도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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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을 벌인 식당에 대해 서울 서초구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3일 "현장 조사를 통해 식당 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오늘 사전 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후 식당 측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 뒤 방역수칙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에 대해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4일 서초구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16명이 참석하는 저녁 회식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식 이튿날인 5일부터는 수사팀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이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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