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익성 수사 소홀' 진정 사건
서울고검 "수사 지연, 인력 부족 탓"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아 진정 내용을 조사해 왔다.
진정은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거론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다. 익성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됐을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은 업체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은 코링크의 실질 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익성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은 해당 진정 내용 등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과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조 전 장관과 검찰 사이 갈등에 연루돼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의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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