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나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에 철강관세 25%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3년(2015~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국장급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쪽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30일 EU산 철강에 취했던 관세부과 조치를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PQ)으로 완화하고, 최근엔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하면서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됐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USTR와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이라 장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미국 의회,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있었던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미 의회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의 차별소지 지적 △주재원비자(L비자) 체류기간 5년(기존 3년)으로 확대 △국내항공사 항공기 부품 무관세 수입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내년 3월 한미 FTA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10년·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한미 FTA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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