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개선 방안 용역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 및 재정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주시내 버스정류소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결국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 및 재정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손실금으로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의 재정 절감 노력 미비,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매년 커지는데 이용객은 오히려 줄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 수송 분담률도 준공영제 시행 전후 같은 수준(14%대)에 머물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 노선 운영을 비롯해 재정절감 방안 등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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