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 대학에 연간 50억 지원?… 경북도 과다 지원 논란

7개 탈락 대학에 3년동안 1240억원, 연간 50억 지원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학 구조조정 취지 무색" 비판

도기욱 경북도의원이 최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을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경북의 7개 대학에 대해 3년에 걸쳐 총 1,24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학사업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을 핑계로 삼았다.

경북도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규모가 오히려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비해 커서 대학의 구조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경북도내 40개 대학 중 33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7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지만 한해 평균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 받는다. 하지만 경북도는 미선정 7개 대학에 대해 내년 한해동안 1개 대학 평균 50억원을 지원한다. 2023년, 2024년에도 한해 평균 36억원 지원계획을 세웠다.

도 의원은 "과도한 재정지원 계획이다. 그러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나 안되나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모든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선정된 7개 대학의 생존전략과 의지,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나서 학교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획의 전면수정을 주장했다.

이장식 경북도자치행정국장은 "교육부 일반재정 지원 중단 대학이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 긴급수혈 개념으로 합법적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취지다"고 답변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