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미국 1년 만에 경제 대화 재개]
경제협력, 민주 가치...中 껄끄러운 표현 총망라
대만 "무역협정 목표", 美 “IMF 참여” 지원사격
中 “바이든의 배신"...시진핑 '불장난' 경고 반복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8일 서남부 자이 공군기지에서 최신형 F-16V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주먹을 쥔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이=로이터 연합뉴스
대만과 미국이 22일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경제 대화)에 나섰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공급망 재편과 5세대(5G) 기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로써 대만은 목표인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체결을 향한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경고한 ‘불장난’ 표현을 반복하며 미국과 대만을 압박했다.
‘경제협력’, ‘민주 가치’...中 껄끄러운 표현 총망라
대만을 방문한 라파엘 글뤼크스만(왼쪽)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장이 4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EU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베이=AFP 연합뉴스
이번 경제대화에 대만은 경제부장(장관)과 과학기술부장, 미국은 국무부 경제차관이 선봉에 선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일 트위터에 “대만과 미국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만 외교부도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연결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공급망, 디지털 경제, 5G 이동통신 안보, 과학기술 등 공통 관심사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강력한 양방향 무역과 투자, 자유 공동 방어, 민주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의 경제대화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대화는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권위적이고 야비한 정치체제를 가진 괴물”이라고 비난하며 미중 관계가 들끓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를 표방하며 1년 만에 대화를 재개했지만, 경제 분야를 넘어선 정치적 파급력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대만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화상연결로 진행된다.
대만 “최종목표는 무역협정”, 美 “IMF 참여 지원”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 앵커와 타운홀 미팅 행사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볼티모어=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미국과 TIFA 체결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TIFA를 체결하면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만의 대중 수출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이 경제공동체인 TIFA로 결속한다면 대만을 옭아맬 중국의 경제카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2016년을 끝으로 5년간 중단된 대만과 미국의 TIFA 협상이 지난 6월 재개되자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선 정면 도전”이라고 발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처럼 대만 차이 정권은 경제 대화를 거쳐 TIFA 체결로 가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내달 18일 국민투표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을 먹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야당이 반대한 탓이다.
미국은 대만의 경제력을 치켜세우며 승부수를 앞둔 차이 총통을 측면 지원했다. 미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발의한 ‘대만 차별금지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대만에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미국이 돕는 내용을 담았다. 외환보유액이 561조 원을 넘는 세계 21위 경제강국 대만이 IMF에 참여해 성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中, “바이든의 배신…불장난 경고 잊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처럼 경제 대화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렸다. 자연히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6일 미중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제 대화는 민간 교류가 아닌 정부 공식행사”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고 중국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관계를 해칠 미국의 불장난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 독립 시도를 비판하며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한 것이다. TIFA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리하이둥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미국이 대만과 다차원적 관계를 설정하는 건 중국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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