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누출 우려… 새 법안 내년 정기국회 제출"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연례 통합 군사 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 수행 장면.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계정.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미 2019년부터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 방지 차원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구매를 중단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 함선 등 군사 장비에 들어갈 부품과 관련해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사 장비에 포함되는 부품이나 기기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취지다. 신문은 이 법이 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 공동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군사 장비 납품 입찰에 참가한 기업의 자본 관계 및 기밀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나 인적 통제만으로는 기밀 정보 누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군사 장비 부품 계약 이후에도 국가가 보안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 인터넷 통신 회선 및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다. 기업이 군사 장비 제조용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느 나라 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정보 유출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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