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상승 준거금리가 이끌어"
변동형 주담대 등 가산금리 영향 큰 상품도
당국 긴급 소집에, 은행 우대금리 부활 검토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산금리 급등세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대출자 등 시장은 그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당국 개입이 "점검을 하라"는 원론적 구두 경고에 그친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간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대출금리 점검을 우려했던 은행권은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안도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비판을 감안해 우대금리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대출금리 치솟자 연일 진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금리가 급등했다는 시장 비판에 최근 적극 해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대출금리 점검'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이자 수익 악화를 우려한 은행권이 가산금리 확대,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금융사들은 통상 대출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국채, 은행채 등 준거금리가 이끌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준거금리는 세계적 긴축 흐름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오르고 있다.
총량 규제 지속하는 한,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기준 지난달 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45%로 지난 6월 대비 0.62%포인트 올랐다. 준거금리가 0.44%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산금리는 0.15%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0.03%포인트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설명처럼 은행이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대출금리 상승에 끼친 영향은 준거금리보다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정부 설명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신용대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준거금리 영향이 컸지만 변동형 주담대는 달랐다. 농협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올해 들어 0.9%포인트 상승하는 과정에서 준거금리인 코픽스는 0.39%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더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또 국채, 은행채 상승세가 이달 들어 주춤하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점도 가산금리의 위력을 뒷받침한다. 은행권 입장에선 강력한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활용해 대출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대출금리 점검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큰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준거금리가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금융당국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은행권 대출금리 급등세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당국 채찍이 "점검을 하라"는 원론적인 구두 개입에 그친 것도 대출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이 경고를 하고 나선 만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들은 대폭 깎았던 우대금리를 되살려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을 조정했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한 만큼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내도록 우대금리를 일부 되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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