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전원 반대 속 '재건 법안' 통과
상원 내 반대파 설득이 과제로 남아
바이든 지지율 뚝... '반전 카드' 기대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19일,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가운데 흰 옷) 의장을 둘러싸고 서서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2,000조 원 이상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공화당 의원 전원의 반대에도 결국 하원을 통과했다. 연일 하락세인 바이든 지지율의 반전 카드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석이 동수인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하원은 19일 오전(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조 달러(약 2,38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에 걸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했지만 결국 표결이 진행됐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바이든 대통령 역점 사업인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의 경우, 일부 공화당 의원 지지를 받으면서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골자는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당초 백악관이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등 문제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이 하락세인 정부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하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이 극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적이고,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최종 관문인 상원 표결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 50석씩 동수인 데다,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반발도 있어서다. 하원처럼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CNN은 "이날 통과한 전면적인 경제 입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의제의 핵심"이라면서도 "상원에서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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