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약 발굴 지시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접수 7일 만의 강제수사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줄대기'하려는 부처 행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여가부 전문위원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김모씨 관련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선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 관련 회의 주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선거법 86조 등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가부 관여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여가부가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실렸다. 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 검토'라는 문구가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 표현으로 통일하라는 대목도 실려 있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여가부는 선관위 고발 당시 "여당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의 대선 공약 발굴 지시 의혹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박 차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차관 지시가 알려진 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처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 후보나 정당에 '줄대기'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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