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 주 고지 예정인 종부세와 관련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소개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고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으로 지난해 세수(1조4,950억 원)보다 크게 뛸 전망이다. 이 차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이 같은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추진한 ‘실효성 제고방안’의 현주소도 점검했다. 정부는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에는 유류세 인하 당일부터 바로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 차관은 “11일 대비 휘발유는 L당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하면서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 72%가 반영됐다”며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가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평균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서는 등 가격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 휘발유 가격도 2주 전에 비해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3분기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폭이 커 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며 “1분위 증가율(21.5%)이 5분위 증가율(5.7%)을 크게 상회하면서 통계조사 개편 이후 3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소득보완은 3분기에도 지속됐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정책대응 효과가 더해지며 공적이전소득이 30.4%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가계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도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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