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 굼뜬 정부 압박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9곳 추가돼 총 20곳으로 늘었다. ‘주민요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일종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18일 “여의도 시범 등 주민들이 요청한 9곳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 외에 신당동 236-100, 신정동 1152번지 일대, 구로 우신빌라,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4-1 지역이 새롭게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신림1구역 등 11곳을 포함해 모두 20곳이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연말까지 25곳을 추가로 선정해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신규로 추가된 지역들은 그간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 적용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시는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속통합기획 지정이 이뤄졌다”며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작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지원자가 돼 정비계획 초기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유효한 공급도 아닌데 해당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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