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4곳 중 1곳 “한국 특유의 리스크 있다” 응답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인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선됐다’는 응답(42.3%)에 비해 10%포인트(p) 높은 수치다.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 규제’(27.9%)를 지목했다. 외투기업들 가운데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은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택한 한편,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높았다. 이어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으로 집계됐다. 외투기업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와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 등을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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