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코로나 백신 배포 촉구

국제형사재판소에 北 인권 문제 회부 권고

16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7년 연속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 코백스를 비롯한 보건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 문구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포함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