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R&D 예산 30% ‘탄소중립’에 집중투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050년까지 무탄소 발전 상용화가 추진되고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의 30% 이상이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정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세부 지원 방침이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화·유연화·고효율화를 이룰 에너지 전달 기술 개발과 함께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탈탄소 공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확보도 추진하겠단 내용이 골자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 전략을 보면 현재 화석발전 위주의 에너지 생산 분야에선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발전효율이 높은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메가와트(㎿)급 복합 발전 등으로 무탄소 발전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목표다. 또 2050년까지 태양광 입지 다변화 기술, 50년 이상 수명을 가진 풍력터빈 상용화, 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 전력망 통합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선 탄소 배출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한계돌파형 공정혁신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철강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물론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로를 전기가열 분해 공정으로 바꾸고, 시멘트 소성공정은 친환경 신열원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통 분야는 자원순환 혁신기술 고도화, 배출원별 저비용 포집기술 확보, 연 1500만 톤 규모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실증 등을 통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상용화 및 자립화를 달성하겠단 계획을 담았다.
산업부는 R&D 지원체계도 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과, 현장 중심의 실증형,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R&D 예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2021년 8,200억 원이던 탄소중립 R&D 예산을 2022년 1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2021년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가 다각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의에서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 등 '4R'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2030년까지 미국은 1070조 원, 유럽연합(EU)은 1,320조 원, 일본은 178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내년 기준 11조9000억 원 수준인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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