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10조 조금 넘을 것"→"19조원"
초과세수 답변 계속 변해
홍남기 "세수오차 발생 송구"
게티이미지뱅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10조 원대"→"19조 원".
최근 불과 1주일 사이에 크게 달라진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세수추계 결과가 나오기를 전후해 상황이 얽히며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국정조사 카드까지 언급한 여당은 “선을 넘은 갑질”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기재부의 전망은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바뀌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 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8일엔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하더니 이틀 뒤인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초과세수 규모를 “10조 원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런 애매한 답변은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 이후로도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오후 "초과세수가 19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 오전까지도 기자설명회에서 “초과세수 규모는 부총리가 수차례 말했듯 10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터라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다. '대'자를 슬그머니 끼워 넣으며 이론상 10조1,000억 원부터 19조9,000억 원까지 폭을 넓혀, 세수추계가 크게 오차 날 때를 대비해 멍석 깐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부적인 세수추계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질의에 답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내부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는데, 국회 예결위 질의(이달 8·10일) 당시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며 “그래도 의원 질의에는 답변을 해야 하기에 초과세수 규모를 종전 분석치를 토대로 10조 원대라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19조 원 전망치'를 지난주 청와대, 이달 15일 여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16일 기자설명회에선 다시 ‘10조 원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10조 원대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실무자가 19조 원이라고 먼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이후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밝혔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발표 전 당에서 초과세수 규모를 언급해 혼선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세로 초과세수가 늘었고, 세수오차가 발생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국회 예결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선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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