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정유사에 보조금 줘 휘발유값 상승 막겠다”… 실효성 의문

일본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16일 “휘발유 등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 원매사업자(정유사)에 가격 억제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제2차 기시다 후미오 내각 발족 후 기념행사를 위해 고쿄(황거)로 향하는 하기우다 장관.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급등하자 정유사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유사가 국제시장에서 기름을 사 올 때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그만큼 도매가격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실제 소매가격에 반영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장관은 전날 “휘발유 등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 원매사업자(정유사)에 가격 억제를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엔(약 1,750원)을 넘을 경우 리터당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8일 시점으로 169엔에 달해 곧 적용 가능 조건이 되지만, 현재 제도를 설계 중이라 연말연시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 제품에 적용할지도 검토 중으로, 유가 보조금 총액이 수천억 엔(약 수조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 소매점에 공급할 때 보조금분을 공제해 공급하면 이를 주유소가 소매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는 대책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에도 휘발유 가격이 3개월 이상 160엔을 넘는 경우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트리거 조항’을 도입했지만 이듬해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재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 조항을 동결했다. 이번에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트리거 조항을 부활시키자는 제안이 진작부터 나왔으나 자민당 정권은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유류세 등 세금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어서 ‘시장 왜곡’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유 유통분야 전문가인 모모야마가쿠인대학의 고지마 마사토시 교수는 “정유사에 보조금을 준다는 데 상당히 놀랐다”고 밝혔고, 경산성 간부도 “상당한 곡예”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비자 가격을 바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세금 인하와 달리, 이번 대책은 가격 인하를 주유소 사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시장 관계자는 “주유소 감소로 가격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조금 효과가 소매업자 단계에서 멈추고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반응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