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 거듭 고개 숙여... "고의성 언급은 유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상당 부분 쓰일 것"
물가 민생 현장점검에 나선 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철훈(맨 오른쪽)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와 함께 달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세수 19조 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점검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물가현장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9조 원의 초과세수 추계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조 원 가운데)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초과세수의 40%) 7조6,000억 원을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책으로 활용되고 나머지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선 50조 원,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는 19조 원 늘어난 세수 추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정부의 (과소추계) 고의성을 언급한 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전 국민 재난재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기재부 압박에 나선 여당은 이날도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선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초과세수 19조 원을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쓰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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