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복지' 팔 걷은 서울시

졸업·취업·결혼 등 청년 이행 돕기 위해
서울시, 11개 청년 사업에 346억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 변곡점이 되는 청년기의 '이행'이 지연되자 지자체들이 청년 복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애 한창때인 청년을 위한 복지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졸업과 취업 결혼 등 각 과정이 늦어질수록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한 차원 높고,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청년이 가장 많이 몰린, 수도 서울의 노력이 가장 눈에 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미래청년기획단을 중심으로 '청년패스(PASS)-청년세이브(SAVE)-청년점프(JUMP)'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내년 3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중 9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며 "달라진 시대상에 맞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학 졸업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10년 48개월에서 올해 51.4개월로 늘었고, 독립이 어려워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08년 24.8%에서 2019년 31.9%로 뛰는 등 청년의 삶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서울시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청년패스(PASS)'를 통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학업 활동 등에 필요한 교통비를 매년 15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서울시 청년 가구 80% 이상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주 이사를 하는 현실을 감안, 이사비 중개보수료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도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세이브(SAVE)' 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임차인 1,000명에게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의 반환 보증료 지원이 눈에 띈다. 사실상 청년 가구의 전체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3단계로 나눠, 병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적응 훈련을 돕는 지원책도 준비돼 있다.

계층 사다리 복원도 서울시 청년 지원책의 한 축이다. 서울시는 '청년점프(JUMP)'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체계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영테크'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빚투', '영끌' 등 무리한 대출로 고위험 자산투자의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사업이다. 서울시는 또 청년 1인당 연 10만 원의 온라인 문화활동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존의 청년일자리 사업도 직무를 구체화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그동안 청년은 사회보장 정책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청년기본법 시행 등 향후 청년 지원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청년수당, 월세 지원, 마음 건강 등 다방면에서 청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