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곳곳서
학생 통학 불편·안전 문제 우려
학교 용지 확보 않고 사업 추진 탓
대전 용산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대전 시내 상당수 도시개발사업이 학교 용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일부 지역에선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동구 천동지구에 내년부터 신흥 SK뷰(1,588가구)를 시작으로, 리더스시티(3,463가구), 가오동 1·2구역 재건축 아파트 등 6,650가구가 건설돼 2026년 입주할 예정이지만 해당 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 대전시교육청이 2004년 천동2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키로 하고 1만3,000㎡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마련했지만 교육부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려한 탓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용도 변경도 이뤄지지 않은 채 유휴 부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인근 5개 중학교와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등·하굣길 학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과 동구의회 등이 학교 신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개발 지역 사업에 따른 실제 학생 수 증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2023년 4월 입주하는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에선 멀쩡하던 학교 용지가 돌연 사라졌다. 2018년 토지이용계획상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를 반납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대신 증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용산초를 일부 증축해 이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수요를 크게 웃도는 700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안 2-2지구에 내년 개교하려던 복용초는 해당 개발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개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사무관은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팔아 2억여 원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내년 개교하려던 갑천지구 호수초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호수초교는 애초 특수학급을 포함해 20학급(400명) 규모로 완공됐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학생 수요가 예측보다 배가 넘는 850여 명으로 늘었다.
당장 갑천지구 트리플시티 입주가 이달부터 시작되지만 호수초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데다 수요 예측까지 실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호수초교 개교 전까지 학생들을 도안초교로 임시 배정하려 했다. 그러나 도안초교 학급당 인원도 29.3명으로 과밀학급이다 보니 원앙초교로 임시 배정 학교를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안지구 개발에 뛰어든 대전지역 한 건설업체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별도 지구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건설업자의 말을 믿었다가 2,560가구 자녀들(900여 명)이 엉뚱한 학교로 분산 수용되고, 조립식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복용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지역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학교 신설 방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 행정 의혹에 행정 미숙,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야기된 학습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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