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에 서한 보내 경고
"내달 15일 연방정부 가용 자금 바닥날 수도"
부채 한도 재설정 방법 두고 여야는 기싸움만
법안 처리 실패 땐 사상 첫 '국가 부도' 가능성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 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부도행’ 직행열차가 멈춰 설 수 있을 것인가. 미 연방정부가 다음 달 15일이면 부채 한도 상한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여당(민주당)과 야당(공화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임시 방편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대타협’을 기대하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재무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12월 15일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내달 15일까지 연방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따라 고속도로 신탁 기금에 1,180억 달러를 이체해야 하는데, 그 이후엔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바닥난다는 얘기다.
사실 지금도 연방정부로선 2주가량 시간을 번 것이다. 당초 재무부는 다음 달 가용 자금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상황이었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하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이 날짜(12월 15일) 이후에도 미국 정부 운영자금을 계속 조달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연방정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은 불가피한 만큼,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의회에 업데이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폴트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며,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부채한도 상한을 재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디폴트 우려도 그때부터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상·하원은 10월 초,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기존 28조4,000억 달러에서 28조9,000억 달러로 일시 상향’하는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 연방정부 채무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친 여파 등으로 2019년 설정된 부채 한도 22조300억 달러를 한참 넘어섰다. 코로나19 후폭풍 수습을 위한 연방정부 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한도 증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회에선 여야 간 기싸움만 반복되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 방법과 관련,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과반수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일반 표결 절차에 응하라’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프라 법안 통과까지 결부된 상황이라, 향후 정국 혼란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의회로선 내달 3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도 승인해야 한다. 불발 시 연방정부는 셧다운(업무중단) 사태에도 이를 수 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9월 30일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정부의 지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자,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분노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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