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중국 국적 추정 대표 회사가 1위
전두환 전 대통령 9억 7,400만 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우태경 기자.
서울시가 17일 1,000만 원 이상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8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체납자 중 개인 1위는 중국 국적자였고, 법인 1위는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업체였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WEN YUEHUA'씨가 지방소득세 12억 7,300만 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그는 강서구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이어오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해 신규 명단에 올랐다. 법인 중에선 'CHEUNG AH SHUEN'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가 지방소득세 15억 7,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대표의 정확한 국적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신규 체납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 곳이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1만 3,854명의 명단도 이날 서울시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 7,4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전에 대상자들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결과, 241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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