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1만 296명 명단 공개>
3040·경기도 거주자 많아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 체납 1위
전두환도 6년 연속 명단 올라
국세청이 적발한 체납 사례.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상위 10위에는 3040세대와 경기도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전체 체납액은 4,355억4,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2억 원가량 증가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 1,347명이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부실 대출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는 2012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82억9,5000만 원의 주민세를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2위였다.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지방소득세 73억 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가 58억 원을 체납해 3, 4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4건에 9억7,400만 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6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주민세 종합소득세분을 포함해 16건(39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역시 지난해와 1, 2위 순위는 같았다.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 원으로 1위를,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 원으로 2위였다.
지방세 신규 상위 체납자 중 개인은 지방소득세 51억3,0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박정희(49)씨였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3040세대가 5명으로 으뜸이었다. 법인 중에는 경기도의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 원 체납으로 1위였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도 지난해와 같은 5, 6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위(개인)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가 983억9,600만 원으로 최대였고, 서울이 407억4,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174명(920억1,800만 원), 60대가 1,699명(774억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간별로는 1,000만~ 3,000만 원이 5,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1,016억6,800만 원으로 최고였다.
김장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위(법인)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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