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기준으론 50조 원 초과세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놓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올해 초과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 원 대비 약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약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며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건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세수 과소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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