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인권·무역 갈등 평행선 여전
극한 대립 피할 관리 방안 논의 긍정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처음인데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우려까지 낳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자국 주장과 논리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다.
미중은 당면 현안인 대만 문제에 긴 시간을 할애했지만 지금까지와 비슷한 공방을 주고받는 데 그쳤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하고 대만의 자위력 향상 지원을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중국 통일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와 홍콩에서의 반인권적 행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 피해 보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가뜩이나 국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중국 견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전략물자 등 공급망 문제를 둘러싼 중국 포위 전략도 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맞서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중국 기업 압박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미중 정상의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적 에너지 공급난 해결 필요성을 논의한 것은 그나마 성과다. 무엇보다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제 공조 체제에서 G2 갈등이 불러올 피해를 자각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마땅하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담에 포함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다. 서로 다른 이념에 바탕한 미중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쟁은 하되 충돌은 피한다는 대화의 자세로 글로벌 현안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날 회담이 그런 협조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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