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서 돈 벌어" 현실론 강조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 워싱턴 댈러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우리(한국)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ㆍ한일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리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한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며 ‘현실론’을 거듭 부각했다.
최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미국 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각종 글로벌 현안 대응에는 한미가 반드시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에서만큼은 중국의 비중과 영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느냐”며 종선선언 추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최 차관은 17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 종전선언과 북핵 논의 외에도 기후 위기,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미얀마 사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가 미중 정상회담(16일) 직후 개최되는 만큼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별한 당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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