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7일 노태훈 서울대 강사가 여름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비율에 따라 대학의 교사, 교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온라인 교육 비율에 따라 대학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정부가 현행 20%인 원격수업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간 학‧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마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현재 대학 설립·운영 시에는 학생 수에 맞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원격수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됐다. 4대 요건 가운데 우선 교지, 교사 기준 완화 문제가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완화 비율은 내년 초 정책 연구 발표 이후 확정되고, 이어서 관련 제도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A대학에서 일반 또는 이공계 학부를 7학기 만에 졸업하고, B대학 대학원 소프트웨어‧AI 학과를 3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 현재는 같은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던 걸 대학 간 경계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 밖에 자유학과제, 융합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를 줘 학생 스스로 전공프로그램을 설계‧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에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된 인재양성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을 통합 정리하고, 협업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발표한 인재양성 정책만 30여 개로 종합 전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 통계, 석·박사 통계 분석을 강화해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15일 현재 헌혈량은 4.1일분으로 적정량인 5일 이상보다 모자란 수준이다. 올 1~10월 헌혈 건수가 예년보다 7,000여 건(약 0.3%) 감소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체 헌혈을 위해 헌혈 공가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수능 이후 학교와 군부대 단체 헌혈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혈량이 3일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 국민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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