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최소 50일 전 신청'으로 조건 변경돼
정부 대출 관리에 적격대출 취급 안 하는 은행 늘어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예산마저 삭감 위기
12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뉴시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정책모기지를 위한 예산도 줄어들 전망이라 서민들의 대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이달 11일로 마무리됐다. 주금공이 지난 10일 자 신규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 '최소 5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소 40일 이전'이었던 조건이 열흘 늘어난 것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달 11일에는 대출 신청서를 넣어야 했다는 의미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을 통해 공급되는 대표적 정책모기지 중 하나다.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의 70%(최대 3억6,0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에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소득이 낮은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조기 마감은 올해 10월 중순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의 영향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면서도 시중은행에 최대한 엄격한 대출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모두 막히거나 제한되면서 비교적 문턱이 높지 않은 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목받으며 신청자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주금공 측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정책모기지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며 "주금공이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해 고객이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늘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은 현재 여러 은행에서 취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잡히는 정책모기지 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2%대 초반이었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이달 들어 3.35%까지 치솟았고, 적격대출의 경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3%대 중반까지 올랐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며 대출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마저 부담스러워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금융위는 내년도 주금공 자본금 확충에 올해 대비 20% 늘린 6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공급 목표였던 37조 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급 실적이 부진해 보이는 것은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 기준을 다소 낮추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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