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한 해 더불어민주당에 210억여 원, 국민의힘에 185억여 원의 국비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에 국가가 나랏돈으로 분기마다 지급하는 돈이다. 의석 수 등 정당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보조금과 별도로 주어진다.
4분기 기준 민주당은 52억5,309만 원, 국민의힘 46억3,606만1,000원의 경상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두 당은 당기 총 경상보조금 115억7,048만7,000원의 약 85%를 가져갔다. 다른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정의당 7억6,905만6,000원 △국민의당 3억4,116만1,000원 △열린민주당 3억2,373만5,000원 △기본소득당 808만5,000원 △시대전환 788만9,000원 △민생당 2억3,141만 원이다. 민생당은 원외 정당이지만 지난해 21대 총선 득표율이 2%를 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올 1~4분기 합계 모든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462억7,762만5,000원이다. 연간 기준 민주당은 210억5,984만1,000원, 국민의힘은 185억57만8,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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