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학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급 '찬반' 논란

"2022학년도부터 전국 신입생 대상"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립대학교가 추진하던 신입생 전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애로가 있고, 지역 인구 늘리기에 부합하는 정책인 만큼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 문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견이 상충한 결과다.

15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립대학 등에 따르면 도립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내년도 전체 신입생(600여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2억 원에서 추가로 2억 원, 총 4억 원을 반영했다.

도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을 통해 전남에 주소를 두거나 전남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도립대학은 이를 확대해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립대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타지역 인재를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도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5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9억 원보다 19억 원이 오른 것이다. 도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도립대학의 재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신입생 모집, 노후된 시설보수 등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효과 입증 데이터 준비 부족, 전남도 인구늘리기 정책, 높은 중도탈락 학생 비율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 장학금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전경선(목포5) 의원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납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석(영광2) 의원은 "전남도 정책 인구늘리기 등을 이유로, 신입생이 전남도에 주소지를 옮겼을때나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전 신입생 장학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경자(민주당 비례) 의원은 "신입생 확충을 전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도 좋지만, 중도 포기 학생이 다른 대학(5~6%)에 비해 도립대학(28%)이 높은 것은 교육행정을 잘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호 도립대학 총장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우수학생들을 학교에 유입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등 정착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립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 여부는 내달 6일 예결위 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무안=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