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전면 개편' 공약을 재확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종부세 폭탄’ 우려가 확산되자, 기존 ‘종부세 전면 개편’ 공약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덧붙여 이번 공약이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안 그래도 주택 양도세 완화 법안이 15일부터 국회 기재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등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억제’를 기조로 한 기존 부동산 세제가 적잖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완화를 암시하는 수준 정도의 막연한 공약까지 떠돌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잘못된 기대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도세 완화론만 해도 집값 급등으로 시가 9억 원을 더 이상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부동산 매물 출회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또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변경안도 포함됐다.
반면, 막연한 종부세 개편론은 자칫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 주택 공시가 현실화 등 3중 경로에 따라 종부세액이 급증하게 된 건 보완 필요성이 없지 않다. 1주택 노령가구에 대한 과세 유예나,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이 제기된 배경이다. 하지만 그걸 넘어 세제 근간을 흔드는 듯한 논의는 시장에 ‘당분간 버티고 보자’는 식의 즉각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굳이 공약을 내세울 거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조속히 밝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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