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24%만 입주" 시정 조치 예고

사회주택?태양광?청년공간 등 3개 사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핵심 사업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 보조 및 민간 위탁 지원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민간 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 이해 충돌과 방만 운영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 대대적인 시정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대상 사업 모두에서 이해 충돌 문제 드러나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가구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14일 "사회주택과 태양광, 청년활력공간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 69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하던 대표적 사업들로 사회주택 18건, 태양광 30건, 청년활력공간 21건에 대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 3개 사업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다. 실제 한 태양광 협동조합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인지해 지난해까지 7년간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사회주택 사업에서도 전직 관련 업체 대표가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청년활력공간 사업에서는 특정 민간단체 출신이 시 청년부서에 대거 채용돼, 심사도 없이 입주단체가 선정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보인다.

방만 운영으로 사업 효과 저조 지적도

지난 2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청년 참여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업체들의 방만 운영으로 사업 효과가 저조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사회주택 사업의 경우, 지난 7년간 2,103억 원이 투입됐으나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 물량은 1,712호에 불과했다. 당초 목표(7,000호) 대비 24.5% 수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총량은 847호에 불과했다. 사회주택 업체들이 입주자 선정 시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NPO) 등 특정 경력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해, 주거 약자의 입주 기회 보장이라는 취지도 퇴색시켰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태양광 사업에는 SH를 통해 임대아파트에 물량을 집중하거나 보급업체 영업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설치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해, 367개 서울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연간 발전량이 당초 예상의 70.3%에 그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단체 "시의 지도감독 책임은 왜 묻지 않나"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위탁사업 예산 삭감 등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시민단체들은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노동자 주택 외에 창업자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존재한다"면서 "시가 노동자 주택만 부각시킨 건 사업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주체만 문제 삼는데, 해당 부서의 지도·감독 책임은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행적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이원재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오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도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 달간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