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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만 말고 조속히 특검 여부 결정하라

입력
2021.11.13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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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특검을 놓고 여야가 협상 가능성을 열었지만 실현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당은 당내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듯하고 야당도 말만 앞서는 형국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을 내야 하는데 여야는 공방만 벌이고 있다. 늦어도 내년 2월 13일 후보등록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특검이 선거를 지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법으로 정해진 기한(준비·수사 118일)보다 짧은 ‘콤팩트 특검’에 타협해야 한다. 협상은 어렵고 시간은 촉박하다. 여야는 지금 당장 특검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명확히 결정하기를 바란다.

11일 여야는 “당장 만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답이 없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방으로 가버렸다. 누가 피하는 건지 모르겠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 쟁점들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된 부분을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관련 의혹을 겨냥했다. 특검 추천, 수사 대상, 기간 모두 민감한 쟁점들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뉘앙스 차이가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특검 수용을 밝힌 후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12일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철저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으로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뒤덮어선 안 된다. 그러니 여야는 특검 여부부터 결정하기를 바란다. 한다면 늦어도 후보 등록 전에는 끝나도록 못 박고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질질 시간을 끌다 투표일 직전까지 특검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시간이 중요한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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