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10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3,800억 원을 약 800만 명에게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10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3.4%(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 소비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7월(7.9%)·8월(7.2%)에 이어 9월에도 8.8% 늘면서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었다.
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조성된 상생소비지원금 규모는 3,800억 원 상당이다. 정부는 참여를 신청한 1,500만 명 중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가 빠른시일 내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차관은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곧장 적용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즉시 반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전국 주유소의 17.5%인 직영·알뜰주유소의 이 같은 조치가 주변 주유소에도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오피넷 웹사이트·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격 비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류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수입 물량 △국내 재고량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국내에서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가 확보돼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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