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주도한 '원전 유턴'
영국,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투자
中, 5개년 계획 원전설비 용량 70GW 확충
'후쿠시마 악몽' 일본도 노후 원전 재가동
한국은 탈원전 방침에 해외 원전수출 모순
프랑스 생폴트루아샤토 지역에 위치한 '트리카스탱' 원자력 발전소 건물 전경. 2019년 6월 27일 촬영된 사진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원자력 발전 확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발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탈(脫)탄소’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를 전면 대체할 수준에까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게 이런 주장의 주요 근거다. 결국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기후변화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지금으로선 원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현실론’인 셈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의 파괴적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인데, 각국의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하면 할수록 원전을 둘러싼 논란도 격렬해질 조짐이다.
11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프랑스다. 2017년 출범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이 나라에서 확립된 ‘점진적 탈원전 기조’를 180도 뒤집고 다시 ‘친(親)원전’ 쪽으로 기운 탓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 보장 및 ‘2050년 탄소 중립(탄소 순 배출량 ‘0’) 달성을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프랑스 2030’ 계획 발표 당시 “10억 유로(약 1조3,566억 원)를 투자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개발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개선하겠다. 우리는 (원전) 기술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던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의 ‘새 원전 건설 공식화’는 예사롭지 않다. 2012년 프랑스 정부는 “전력 수요의 70%대를 충당하는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도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미루긴 했으나, 탈원전 방침만큼은 유지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프랑스에서 확립됐던 ‘점진적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고 ‘원전 유턴’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 관련 논의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원전 확대 카드를 택한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영국 정부도 전날 항공·에너지 기업 롤스로이스의 SMR 개발 사업에 2억1,000만 파운드(약 3,326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로이터는 “영국은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노후 원전을 SMR를 이용한 발전소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현재 49.6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2025년까지 70GW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을 해결할 ‘대안’으로 원전 확충을 택한 셈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도 14기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현재 원자로 24기를 해체하고 있는 미국도 원자로 2기를 새로 만들고 있고, △SMR 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약 3조7,888억 원) △원전에 4년간 48억 달러(약 5조6,832억 원) 등을 쏟아붓기로 했다. 심지어 동일본대지진을 부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재앙’을 맛본 일본마저 가동 중단 상태였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가 밝히는 명분은 대동소이하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원전이야말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탈원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도 있다는 점에서, 원전 옹호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SMR 등 원전은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이며, 핵폐기물 처리 해결책도 아직 없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유턴’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탈원전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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