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해 주오"…울산건강연대,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촉구

울산 공공의료기관 비중 1.0%…전국 '꼴찌'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기반 시설"

1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박은경 기자

울산지역 의료·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건강연대가 울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공공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라며 "기재부는 울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고 울산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지역 전체 확진자의 15%에 해당하는 819명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들어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델타변이로 중환자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민간병원은 나 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공공병원 건립이 추진됐지만 매번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좌절됐다"며 "공공병원은 경찰서나 소방서처럼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은 전국 평균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1.0%로 꼴찌를 기록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광주 두 곳 뿐이다. 이마저도 광주는 광주보훈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8곳이지만 울산은 울산시립노인요양병원 1곳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올 5월부터 9월까지 울산의료원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벌인 서명운동에는 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22만2,251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의료원 설립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