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금액 지원하는 '선별복지'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 6종 중단... 증세 불필요
연일 대립 중인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 '난항'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열린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74억 원으로 책정됐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 '안심소득' 설계 작업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로, 보편복지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과 대비돼 관심을 끌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소득 양극화, 근로 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총 5년이다. 이 중 지원기간은 3년, 그 전후 2년 동안에는 안심소득 효과를 살피고 분석한다.
안심소득 사업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설계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시의회의 사업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5월부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발족, 사업 계획안을 다듬어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3년간 다달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듬해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해, 총 5년에 걸쳐 사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증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업비가 조달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현행 복지제도의 통폐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복지 6종의 지급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되고 의료급여,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증세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안심소득과 달리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지만 국토보유세와 토지세 등 증세가 전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복지제도 통폐합과 세출 구조조정, 소득격차 완화로 인한 추가 세입 등으로 별도 증세 없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74억 원으로 책정해놓고 있지만,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태양광 등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는 물론, 24개 자치구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승인까지 받은 만큼, 시의회와 원만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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