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건부 특검' 제시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남으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를 “시간 끌기용”이라고 일축하던 이 후보 측이 처음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 여야가 동의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현 가능한 특검안을 협의해야 한다.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실행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여야 모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우선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 때 대장동 초기자금 조달 관련 부정 비리를 알고도 엎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즉각 특검이나 고발 사주 의혹과 동시 특검에 대해선 “특검 만능주의”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지만 나는 뭘 잘못했냐”며 거부했다. 야당은 이 후보의 특검 수용을 “면피용 발언”이라고 폄하했고 즉각 수용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건부 특검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을 하려면 어쨌든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진짜 원하는 게 특검인지, 특검 공방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특검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유권자 선택을 특검의 손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면 여야는 선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특검안을 내놓고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