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으로 둔갑시킨 '전 국민 지원금', 황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 10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 문패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다시 하루 만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달았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눈속임까지 총동원하고 나선 모양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소득세 납부를 내년으로 넘겨 이를 재원으로 국민에게 20만~25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초과 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국가재정법상 막히자 세금 납부 유예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유예는 체납자가 분납을 약속하거나 재해 및 재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과세권자도 아닌 여당이 나서 올해 낼 세금을 내년에 내라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다. 오죽하면 홍남기 부총리마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겠는가.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세금 납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었지만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는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한 자영업자들은 방역의 최대 피해자다. 여유가 있다면 전 국민에게 뿌릴 게 아니라 이들을 두껍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손실보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고 2, 3차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따라 한계에 달한 공공의료 및 보건 인력을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국가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국민 세금은 여당과 대선 후보가 마음대로 분식해 선심 쓰듯 뿌릴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이 후보는 ‘고무신 사 주고 막걸리 주면 찍던 시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권의 행태는 ‘그래도 돈을 받으면 찍어 줄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