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송곳' 지적에 충남도 '진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합리적인 지적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실적 부진·공로연수제 폐지
의료원 부실 의료서비스·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치 등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이 충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의 부진한 운영실적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도민혈세를 축내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왜 필요합니까”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이어지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집행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천안4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 분석결과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는 도민 혈세를 축내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해외통상사무소는 2020년 1월 도내 수출기업인의 해외 현지 밀착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 해외통상사무소는 올 8월 기준 각종 운영비를 2억7,000만 원를 사용했지만 수출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반면 인도 사무소는 2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5억2,000만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이 공로연수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민주·논산2)은 공무원 공로연수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전직 교육을 이유로 공로연수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직 공직자가 퇴직하면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채용,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도는 4급 이상은 1년 전, 5급 이하는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던 공로연수를 올 7월부터 6개월 전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공로연수제’라는 이름으로 “최장 1년간 놀고 먹는다” 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회의 지적에 도 관계자는 “공로연수제가 법적인 제도가 아니지만 폐지와 관련해선 공직사회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의원이 도내 일부 의료원의 서비스 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의원(민주, 천안2)은 도내 4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의료원이 응급실 방문환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료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은 글이 올라오는 등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공공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의원이 공유재산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민주·천안3)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등을 과감하게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42필지 2만7,524㎡가 무단점유 되었으나 변상금 부과는 3건에 224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