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 후, 체류 연장·무심사 출국 결정
韓 대사 "고위급 의제 상정해 부조리 잡겠다"
지난 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심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 모습.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한국인을 포함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비자정책을 펼쳤던 베트남이 방향을 선회했다. 현지 투자 규모가 작은 외국인을 배제하던 기조 등에 대해 비판('“한국인 돈 많잖아” 비자 갑질에 남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교민들'·본보 4일 자 16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베트남 당국이 전염병 시대의 특수성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11일 베트남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이민국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1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이달 30일까지 임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현지 외국인에 대한 상용비자(DN) 등의 연장 심사를 대폭 강화하던 흐름을 일단 멈추겠다는 취지다.
이민국은 이어 "같은 기간(내달 30일) 동안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신청 없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은 비자 연장이 안 돼 출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별도의 출국비자(XC) 발급 절차 진행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뒷돈을 챙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현지 당국은 주요국 대사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비자정책의 불안정성을 집중 제기했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의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사관 영사과는 교민들이 제기한 비자 관련 민원을 취합, 현지 공안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사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교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거주 기한 초과'(오버 스테이) 벌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상용비자 문제 외에도, 지난해 초부터 한국인들의 노동비자 문제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명간 진행될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 비자와 관련된 현지 부조리를 정식 의제로 올려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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