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억지력 약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5~11세 어린이를 위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하지 않도록 물밑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각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 공표 목표로 올해 여름부터 ‘핵 전력 체제 재검토’(NPR)를 진행하고 있는데, 핵 선제 불사용은 검토 과제 중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핵 없는 사회’가 지론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이스’를 통해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에 대한 억제와 보복이어야 한다”며 선제 불사용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극초음속 무기를 실험하는 등 국제적인 군사력 균형이 미일 우위에서 중국 우위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분석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미국의 미사일 방위망에서 ‘사각지대’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할 경우 “중국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억지력이 저하된다”(외무성 간부)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신문은 이에 따라 일본이 바이든 정권 발족 후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하는 연내 방미 및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핵무기 등으로 보복하는 ‘확대 핵 억지’ 제공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기준 3,7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해 중국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의 10배를 웃돌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가 3일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2030년 중국이 적어도 1,0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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